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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막한 3중전회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 2018년02월26일 07:00:00 송고
  • (서울=뉴스1)
  • 박형기기자 sinopark@news1.kr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예상보다 일찍 칼을 빼들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가 임기규정 삭제를 제안한 것은 시 주석이 3연임 이상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시 주석이 영구 집권의 야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셈이다.

공산당 중앙위의 이같은 제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중국의 헌법상 헌법 개정은 전인대 위원 5분의 1의 발의와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인대는 거수기와 같은 존재다. 때문에 당 중앙위의 이같은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26∼28일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한 것이다. 이는 시 주석 영구집권을 현실화하는 장이 될 것이다.

중전회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준말이다. 중국은 1억여 명의 당원 중 2200여명으로 전국대표대회 대표를 구성한다. 이 중에서 205명의 중앙위원을 뽑는다. 또 25명을 골라 중앙정치국 위원을 선발한다. 또 25명에서 7명을 추려 정치국 상임위를 구성한다. 이 정치국 상임위가 최상위 권력기관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중전회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준말이라고 했다. 따라서 205명의 중앙위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중전회의다.

보통 당 대회 직후 1차 중전회의가 열린다. 당 대회에서 결의한 것을 추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 직후 1차 중전회의가 열렸다. 다음 2차 중전회의는 3월 전인대를 앞두고 국무원(행정부) 구성을 위해 소집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2차 중전회의를 지난달에 끝내고 3차 중전회의를 여는 것이다. 보통 3차 중전회의는 가을에 열렸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전인대 직전에 여는 것이다. 전인대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다. 2차 중전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집중한 나머지 국무원 인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3차 중전회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지도부는 3차 중전회의에서 국무원 인선은 물론 헌법 개정안 표결 단속도 할 것이다.   

이로써 시주석은 영구집권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공산 중국의 아버지 마오쩌둥이 영구집권함으로써 중국은 문화혁명 등 10년 대동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sinopark@